핵심 요약
- 집중신고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고용장려금·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 대상입니다.[1]
- 조사 시작 전에 자진신고하고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추가징수가 면제되지만,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1][2]
- 공모형 부정수급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되고,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도 혜택이 제한됩니다.[1]
- 제보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30%이며, 실업급여 최대 500만 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 원), 모성보호급여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최대 3000만 원입니다.[1]
- 신고는 고용24·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팩스·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1]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진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4]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1]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입니다.[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12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4]
자진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급제한기간 감경은 부정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1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1][2]
| 사업 구분 | 자진신고 시 혜택 |
|---|---|
| 실업급여 | 추가징수 면제[1] |
|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급여 등) | 추가징수 면제[1]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지급제한기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1] |
자진신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자진신고는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인정됩니다. 신고 시점이 조사 시작 전이어야 한다는 점과 신고 이후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요구됩니다.[1][2][4]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부정하게 받은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면제되는 것은 추가징수이며, 받은 급여 자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1][2]
공모형 부정수급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와의 공모 등 부정수급 유형에 따라서도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3][4]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됩니다. 이런 제한이 있으므로 신고 전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1][2][3]
-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합니다.[1]
-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힙니다.[1]
-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합니다.[2]
- 공모형 부정수급 해당 여부와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1][3]
제보하면 포상금은 얼마나 받나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1][4]
포상금 상한은 사업마다 다르며,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인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3]
신고 사실만으로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와 지급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4]
익명 제보도 접수되지만,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처리결과 통지와 신고포상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습니다.[2]
| 사업 구분 | 신고포상금 한도 |
|---|---|
| 실업급여 | 최대 500만 원[1] |
| 실업급여(사업주 공모 시) | 최대 5000만 원[1] |
| 모성보호급여 | 최대 500만 원[1]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최대 3000만 원[1] |
어디로 신고하고 어디에 문의하나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으로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1][2]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50), 기업일자리지원과(7229), 고용문화개선정책과(7412), 인적자원개발과(7311)로 하면 됩니다.[1]
- 온라인: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1]
- 방문: 지방고용노동관서[1]
- 기타: 우편·팩스·전화[1]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2]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2]
요건을 갖춰 자진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추가징수입니다.[1][2]
같은 기간 특별점검은 무엇을 보나
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점검합니다.[1]
노동부는 실제 이직 경위,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3][4]
- 동일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1][3]
-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1][3]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
- 특별점검에서 실제 이직 경위,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계획으로 발표되었습니다.[3][4]
자주 묻는 질문
집중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1]
자진신고하면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진신고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추가징수입니다.[1][2]
조사가 시작된 뒤에 신고해도 자진신고로 인정되나요?
자진신고는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인정됩니다. 신고 전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1][3]
익명으로 제보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익명 제보도 접수되지만,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처리결과 통지와 신고포상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습니다.[2]
제보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지급합니다. 한도는 실업급여 최대 500만 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 원), 모성보호급여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최대 3000만 원입니다. 신고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조사 결과와 지급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1][4]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대상인가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도 집중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제보 포상금 한도는 최대 500만 원입니다.[1]
출처와 기준일
- [1] korea.kr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제보하면 포상금」 · 2026-11-09 · 원문 보기
- [2] biz.heraldcorp.com 「고용보험 부정수급 , 연말까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 2026-11-08 · 원문 보기
- [3] dailyt.co.kr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연말까지, 추가징수 면제 요건 확인해야」 · 2026-11-11 · 원문 보기
- [4] livesnews.com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12월 31일까지 집중신…」 · 2026-11-09
- [5] 국민기자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 2026-11-11
- [6] 포커스경제 「고용보험 부정수급 12월 말까지 집중신고…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 2026-11-10
- [7] 애드뉴스인천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 2026-11-10
- [8] 보건환경신문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땐 추가징수 면제」 · 2026-11-10
- [9] 자유방송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2026-11-10
이 글은 2026-11-13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내용이 바뀌면 아래 이력에 기록합니다.
업데이트 이력
- 2026-11-13 최초 발행
- 2026-11-13 최신 자료를 다시 확인해 내용을 전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