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첫 육아휴직이 30일 미만이고 종료 후 12개월이 지났더라도 이후 휴직과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첫 휴직기간 급여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1]
- 이 판결은 확정됐지만 기속력이 해당 사건의 처분에 한정되어, 다른 근로자의 신청 사건에서 행정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1]
- 일반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올해 도입된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써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확인됐습니다.[2]
- 일반 육아휴직급여도 7일 이상 사용하면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단계이며,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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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쓴 육아휴직, 첫 휴직 급여도 청구할 수 있나
서울행정법원은 첫 육아휴직이 30일 미만이고 종료 후 12개월이 지났더라도 이후 사용한 휴직과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첫 휴직기간 급여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1]
다만 이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지만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처분에 한정되며, 다른 근로자의 신청 사건에서 행정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1]
이 판결(2026구합50114)은 행정청이 첫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한 판결입니다.[1]
해당 사건의 근로자는 1차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한 뒤 2차 휴직까지 합쳐 30일을 채웠지만, 행정 기관은 1차 휴직 종료 후 12개월의 신청 기한이 지났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2]
법원은 2차례 휴직을 합쳐 30일을 채운 시점에 비로소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2]
행정청이 기존 업무지침대로 제1차 휴직 종료일을 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면 근로자는 매번 행정소송을 거쳐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업무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1][2]
이 논의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1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연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1][2]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며칠 써야 하나
일반 육아휴직은 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 써야 하고, 올해 도입된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사용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단기 육아휴직은 1주나 2주 단위로 쓰는 휴직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1]
육아휴직제도는 1988년 도입돼 무급으로 시행되다가 2001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1]
급여 지급을 위한 30일 이상 사용 요건은 2001년 도입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2]
| 구분 | 급여를 받기 위한 사용 기간 |
|---|---|
| 일반 육아휴직 | 30일 이상[2] |
| 단기 육아휴직(올해 도입) | 7일 이상[2] |

급여 요건은 어떻게 바꾸자는 논의가 있나
일반 육아휴직급여도 7일 이상 사용하면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2]
다만 급여 요건을 7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실제 이용 수요와 행정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 검토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2]
토론회에서 한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한 최소 육아휴직기간 요건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1]
한 토론자는 분할 사용한 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휴직별 신청기한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1]
최소 휴직기간 요건을 낮춰 분할 사용한 각 휴직마다 별도의 급여청구권이 생기면 신청기한도 휴직별로 따로 진행될 수 있어, 앞선 휴직의 신청기한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1]
사회보장기본법에 탈신청주의가 도입된 점을 들어 육아휴직급여에도 탈신청주의를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도입 여부는 앞으로 검토할 사안입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나
현장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휴직 기간을 제한받는 사각지대가 확인됐습니다.[2]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합니다.[4]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부당해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때문에,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되어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노조는 지적했습니다.[4]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다가 해고를 통보받은 A씨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어 민사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4]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났습니다.[4]
육아휴직급여 수급에서도 차이가 확인됐습니다.[4]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67만7979명 중 41.3%가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고,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10.4%에 그쳤습니다.[4]
2024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358만명,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318만명으로 비슷했지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약 4배 차이가 났습니다.[4]
| 항목(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 | 5인 미만 사업장 | 300인 이상 사업장 |
|---|---|---|
| 출산휴가 | 33.5%[4] | 75.0%[4] |
| 육아휴직 | 31.9%[4] | 72%[4] |
| 가족돌봄휴가 | 30.2%[4] | 63.7%[4] |

제도 보완책으로 어떤 것이 거론되나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과 급여, 기간은 38년간 일관되게 확대됐지만, 불리한 처우 금지나 원직복직 규정은 도입 초기 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2]
아래 보완책은 모두 제안이나 주장 단계이며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모성보호 관련 해고에 한해 부당해고 구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도입 여부는 앞으로 검토할 사안입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재배분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제언이 나왔고, 도입 여부는 검토 대상입니다.[2]
육아휴직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평가나 직무가 불리하게 바뀌면 사업주가 사유와 기준을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자는 제언도 검토 대상입니다.[2]
모성보호 전담 노동감독관 도입과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 지표 도입도 추가 개선안으로 제안돼 앞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2]
노조는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연차·공휴일 제도부터 연내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적용 여부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4]
이 요구를 낸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는 지난달 출범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초기업 노동조합입니다.[4]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
- 일반 육아휴직급여도 7일 이상 사용하면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검토를 제안한 단계입니다.[2]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의 최소 육아휴직기간 요건 개정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단계입니다.[1]
- 분할 사용한 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절차 마련과 휴직별 신청기한 개별 안내는 검토를 제안한 단계입니다.[1]
- 급여 요건을 7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이용 수요와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검토할 문제로 제시됐습니다.[2]
- 육아휴직급여에 탈신청주의를 포함하는 방안은 제시된 단계로, 앞으로 검토할 사안입니다.[2]
- 5인 미만 사업장에 모성보호 관련 해고에 한해 부당해고 구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은 주장 단계로, 도입 여부는 앞으로 검토할 사안입니다.[2]
- 업무 대체·재배분 계획 의무화와 불리한 변경 시 서면 설명 의무 부여는 제언 단계로 검토 대상입니다.[2]
- 모성보호 전담 노동감독관과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 지표 도입은 추가 개선안으로 제안돼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2]
-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연차·공휴일 제도의 연내 적용은 노조가 요구한 사항으로, 적용 여부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4]
자주 묻는 질문
첫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썼다면 그 기간 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첫 육아휴직이 30일 미만이고 종료 후 12개월이 지났더라도 이후 사용한 휴직과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첫 휴직기간 급여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차례 휴직을 합쳐 30일을 채운 시점에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1][2]
이 판결이 다른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확정됐지만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처분에 한정되어, 다른 근로자의 신청 사건에서 행정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기존 업무지침의 해석이 유지되면 근로자가 매번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업무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1][2]
단기 육아휴직은 며칠 이상 써야 급여를 받나요?
올해 도입된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사용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2]
일반 육아휴직급여도 7일부터 받을 수 있게 확정됐나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도 7일 이상 사용하면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단계입니다. 급여 요건을 7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실제 이용 수요와 행정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합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부당해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되어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4]

출처와 기준일
- [1] news.koreanbar.or.kr 「육아휴직 쪼개 쓰는데 급여 는 '30일 이상'… "최소 휴직 기간·신청기한…」 · 2026-11-16 · 원문 보기
- [2] ajunews.com 「육아휴직 확대에도 급여 ·복직 보호 '사각지대' 여전…"법·지침 개정 필…」 · 2026-11-13 · 원문 보기
- [3] kado.net 「평창 용평면 민관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 2026-11-15
- [4] khan.co.kr 「육아휴직 쓰겠다니 해고통보…“5인 미만 사업장, 육휴도 사각지대”」 · 2026-11-06
- [5] news1.kr 「육아휴직 나눠 쓴 근로자 권리는?…서울시복지재단, 개선 과제 논의」 · 2026-11-13
- [6] yna.co.kr 「서울시복지재단 ' 육아휴직 제도 개선' 법률토론회」 · 2026-11-13
- [7] newscj.com 「[현장] 육아휴직 확대에도 사각지대 여전… " 급여 지급 요건 개선해야"」 · 2026-11-13
- [8] ccdailynews.com 「육아휴직 대체채용 퇴직 급여 도 지원해야」 · 2026-11-14
- [9] newstomato.com 「불법사금융 피해 막는다지만…제도권 금융 사각지대 여전」 · 2026-11-13
이 글은 2026-11-16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내용이 바뀌면 아래 이력에 기록합니다.
업데이트 이력
- 2026-11-16 최초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