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최대의 보험
“장사가 안 될까봐”, “폐업하면 어떡하지?” 요즘 자영업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부터 소상공인들의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월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고, 폐업 시 최대 202만원의 구직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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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핵심 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연간매출액:
- 음식점업/숙박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제조업: 120억원 이하
- 건설업/운수업: 80억원 이하
- 필수 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주
지원 내용
| 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금액 |
|---|---|---|---|---|
| 1등급 | 182만원 | 40,950원 | 80% | 32,760원 |
| 2등급 | 208만원 | 46,800원 | 80% | 37,440원 |
| 3등급 | 234만원 | 52,650원 | 60% | 31,590원 |
| 4등급 | 260만원 | 58,500원 | 60% | 35,100원 |
| 5등급 | 286만원 | 64,350원 | 50% | 32,175원 |
| 6등급 | 312만원 | 70,200원 | 50% | 35,100원 |
| 7등급 | 338만원 | 76,050원 | 50% | 38,025원 |
고용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1.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
보험가입 기간별 지원 기간
- 1~3년 미만: 120일
- 3~5년 미만: 150일
- 5~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월 구직급여 금액
| 등급 | 기준보수 | 월 구직급여 |
|---|---|---|
| 1등급 | 182만원 | 109.2만원 |
| 4등급 | 260만원 | 156만원 |
| 7등급 | 338만원 | 202.8만원 |
2. 추가 우대 혜택
- 정책자금 지원
- 대출금리 0.1% 감면
- 신청 시 가점 부여
- 재기지원 프로그램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가점(3점)
- 재창업 교육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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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신청 방법
신규 가입자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류 제출
기존 가입자 지원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24 활용
- sbiz24.kr 접속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알아두면 좋은 실전 팁
1. 폐업 시 실업급여 받는 조건
- 비자발적 폐업 인정 사유
- 6개월 연속 적자 상태
-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 필요 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수익률 감소 증빙자료
- 의료 진단서(해당 시)
2. 보험료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서류 준비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 제출서류 없음
- 미동의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 매출액 증빙서류(3년)
- 상시근로자 관련 서류
- 지원금 수령
- 신청 후 약 2개월 소요
-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급
- 계좌이체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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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현재 프리랜서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Q: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료 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Q: 부업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주업이든 부업이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공동대표인 경우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각 대표자별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각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보험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A: 매월 10일까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Q: 보험료를 몇 달 못 냈는데 다시 납부해도 될까요?
A: 3개월 이상 체납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시적 어려움이 있다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Q: 폐업 직전 등급을 올리면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폐업 직전 3개월 이내에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경우, 기존 등급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바로 신청하기A: 폐업 신고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기간 2주 후부터 지급됩니다.
Q: 건강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 제도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Q: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다른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일부 지원사업에서는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세금 신고시 수입으로 잡히나요?
A: 아니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세금 신고시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Q: 보험료 지원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 후 3-4일(영업일 기준) 내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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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소상공인 자격 확인
상시근로자 기준
- 제조업/건설업: 10인 미만
- 기타 업종: 5인 미만
연매출 기준표
| 업종 | 연매출 기준 |
|---|---|
| 음식·숙박업 | 10억원 이하 |
| 도소매업 | 50억원 이하 |
|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건설·운수업 | 80억원 이하 |
2. 필요서류 준비사항
- 기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해당 시)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업종별 필수 인허가증
- 임대차계약서
보험료 지원금 활용 전략
1. 등급 선택 전략
낮은 등급 선택 시
- 장점: 매월 납부금액 부담 적음
- 단점: 실업급여 수령액 적음
높은 등급 선택 시
- 장점: 더 많은 실업급여 보장
- 단점: 매월 보험료 부담 증가
2. 정부지원금 최대 활용법
- 초기 가입 시
- 1~2등급 선택 (지원율 80%)
- 월 보험료 부담 최소화
- 안정기 진입 후
- 상향 조정 검토
- 보장금액 증액 고려
유의사항 및 신청 시 꿀팁
주요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조건
- 소상공인 기준 충족
- 보험료 정기 납부
- 사업자 상태 유지
- 지원 중단 사유
- 폐업·휴업
- 보험료 체납
- 소상공인 기준 초과
문의처 및 상담안내
- 고용보험 가입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보험료 지원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800-5981
- 온라인 문의
- 소상공인24: sbiz24.kr
-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